전세사기 예방하기 체크리스트

 

전세사기 예방하기 체크리스트

 

 

 

요즘 전세사기 피해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 기사도 나오고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죠.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니 남일 같지가 않고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인터넷 검색, 인근 부동산 방문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확인 (부채규모확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발급(세무서, 주민센터 이용/ 임대인 동의 필요)

 

□ 확정 일자 부여현황 확인 및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 주택)

: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 (임대차계약 이전엔 임대인 동의 필요) / 전세보증금 피해 시 변제순서 확인

 

□ 전입세대 열람 (다가구주택인 경우)

: 임대 현황 확인 및 전세보증금 피해 시 변제순서 확인 / 온라인 발급 불가 / 계약 전엔 집주인만 열람할 수 있어서 집주인에게 요구하거나 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들고 직접 발급가능

 

□ 등기부등록 확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계약하는  주소, 소유자 이름이 일치하는지 확인 /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문제가 없는지 확인 / 담보대출 확인

 

 

 

 

 

 

 

 

 

 

 

 

<전세계약 시>

 

□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확인

: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업소가 아닌지 확인 (국가공간정보포털)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이 계약당사자인지 확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대리인) 명의 인지 확인

 

□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 공인중개사에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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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 임대차 신고(법적의무)

: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고

 

□ 전입신고(법적의무)

: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고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

 

□ 등기부 등록 재확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변경사항 없는지 확인

 

 

 

 

 

 

 

이렇게 전세계약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로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집주인에게 직접 요구해야 하는 서류 경우 불편하다면 중개인에게 부탁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꼭 서류들을 제대로 확인하자고요. 간단하게 정리한 거니 자세한 것들을 알고 싶다면 꼭 검색해 보세요. 알아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잘 확인하셔서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말자고요!!!!